‘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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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이 높은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 국민의힘 곽상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발의한 7건의 법안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2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놓고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라며 “직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법제처에서도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나 세무사는 직무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도 의사나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범위로 제한돼 있고, 법률도 직무로 제한했다. 헌법의 가치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의료행위와 관련한 법 위반만 처벌하도록 개정한 게 2000년,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며 “갑자기 의료인의 범죄가 늘었나. 그렇지도 않다. 성범죄 의사를 언급하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결격사유를 광범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윤리 수준이나 책임감의 수준이 높다”라며 “지난 1973년과 1994년 의료법 개정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금고 형 이상’ 범죄일 경우 면허취소사유로 결정됐었다. 또 이번에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취소사유에서 제외했다. 나름 합리적인 수준에서 면허취소사유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왜 방역이 필요한 시점에 의료법을 개정하느냐, 의사를 규제하느냐 지적하지만, 많은 국민은 왜 이제야 국회가 의료면허강화법을 통과시키느냐고 이제껏 뭐했냐고 비판한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겠는가. 법을 바꾸는 게 상식”이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결코 의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 세무사. 보육교사, 공인중개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결격사유가 된다. 의사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에 엄격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지난 2007년, 2018년 동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20년 만에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앞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결격사유 및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기본권 제한 등의 가능성도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을 두고 논쟁이 길어지자,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실손보험 처리 과정이나 집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집회도 못 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서겠다. 법안이 철회된 게 아닌 만큼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nswreal@kukinews.com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환자 감소·일상복귀 언제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확진자 감소, 일상 복귀 등 백신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지 주목된다.26일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915곳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튿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등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이날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첫 백신 접종을 받은 김정옥 노아재활요양원장(57)은 "1호 접종자가 되었는데,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되면 어르신들이 맘껏 면회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백신 1호 접종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종식과 일상복귀에 대한 기대감를 전했다.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는 언제부터 가시화될 수 있을까. 개인차원에서는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2주가량 걸리며, 2차 접종 7~14일 후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개개인이 면역을 획득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빠르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9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 가장 빠른 접종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확진자 및 사망자 감소 효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전체 인구의 약 49%에 1차 접종을, 34%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스라엘은 약 1만여명을 기록하던 일일 확진자 규모가 최근 3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2회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된 접종자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이 95.8% 줄었고, 중증 환자 발생은 99.2%, 입원 환자 발생은 98.9%, 사망은 98.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정부는 3월 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오는 4월 완전한 개방을 희망한다고 공식화했다.우리 정부는 9월까지 인구 70% 이상에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쯤 일정 수준의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안'에 따르면, 3월 중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대상 접종을 완료하고, 3월 중순부터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접종이 이뤄진다. 또 5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전국 의료기관 의료인과 중증장애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성인 만성질환자와 교육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우선 사망자 감소 효과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면역 달성을 통한 일상회복은 아직 변수가 많아 예상하기 어렵다.심재정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이사장(고려대구로병원)는 "전국민의 70% 이상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이 목표치인데, 입원환자 발생은 그 이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우 접종률 20~30% 정도부터 입원환자와 사망자 감소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백신접종으로 생성된 항체가 어느정도 유지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사망자, 확진자 감소 효과는 보다 이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면한 과제는 접종률과 접종 속도다. 심 교수는 "우리는 비교적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낮은 편이다.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적다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보면 집단감염이나 대규모 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접종 속도도 중요하다. 아직 변이바이러스가 적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맞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경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인원에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도 "집단면역 목표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인원에 집중적인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큰 불을 끌 때 한 번에 많은 물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백신 공급 일정 등이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이에 따른 접종 준비, 변이바이러스 대책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더했다.이어 마 부회장은 "문제는 백신 공급 일정이다. 노바벡스, 얀센 백신은 아직 허가 전이고,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도 걱정되는 지점"이라며 "정확한 백신 공급일정이 나와야만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일상회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전병율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집단면역을 형성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마스크 착용 등은 지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백신은 질병발병을 예방하고, 환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무기다.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 자체가 경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접종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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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한 화이자 백신, 전국 5개 예방접종 센터로 배송
사진=화이자 백신을 실은 대한항공 KE9926. 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6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백신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백신은 전국의 5개 예방접종센터에 1차 배송된다.이날 낮 12시10분 화이자 백신 11만7000도즈, 5만8500명분을 실은 대한항공 KE9926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관했다.화물터미널 주변으로 경찰 순찰차 7대, 싸이카 4대, 장갑차 1대, 버스 1대가 대기했다. 공항 보안인력 132명이 우발 상황을 대비해 배치됐으며, 호송을 위한 인력 51명도 공항에서 대기했다. 군에서도 특전사 5대, 군사경찰 5대 등 총 10대의 차량과 약 20명의 인력을 지원했다.공항 제2화물터미널에서 백신 하기 작업이 이뤄졌다. 항공기에는 컨테이너가 5개 이상 실렸다. 이들 중 백신이 들은 컨테이너는 4개로, 나머지는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한 용도다. 본격적인 하기 작업에 앞서 인천공항 관계자가 항공기내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를 체크했다. 하기 작업은 기울어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느리게 진행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수차례 "천천히 천천히"를 외쳤으며, 컨테이너 방향을 여러번 조정한 끝에 항공기 밖으로 꺼냈다. 주기장에는 한국공항(KAS) 측 인력 20여명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대기했다. 이들과 함께 인천공항 측 인력도 약 10명 배치됐다. KAS는 항공기에서 백신을 하기하는 역할을, 인천공항은 종합적인 절차 관리를 담당했다.컨테이너 크기는 가로 1m, 세로1m가량으로, 흰색 배경에 ‘ups healthcare covid-19vaccine transported by Korean air’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백신 운송에 참여한 유통업체 UPS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백신은 벌크 포장된 상태다. 이송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후에 소분할 것으로 예상된다.하기한 백신은 흰색 트럭 5대에 나눠 실렸다. 컨테이너는 2개씩 지게차 파레트에 올려져 경호인력 2명의 에스코트를 받아 트럭으로 이동했다. 이동 속도는 사람이 걷는 수준보다 느렸다. 트럭은 각각 양산행 2호차, 광주행 3호차, 대구행 4호차, 천안행 5호차 등이다. 1호차는 서울행으로, 앞선 4대 트럭과 비교해 2~3배 이상 큰 규모다. 현장에는 트럭의 이동 동선에 따라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으며 순경과 경장급 경찰 인력이 두명씩 조를 이뤄 배치됐다.오후 1시2분 서울행 1호차가 가장 먼저 공항을 나섰다. 1호차 앞으로 싸이카 2대, 순찰차 2대가 배치됐다. 1호차 뒤로는 군사경찰 차량 3대, 순찰차 1대, 사이드카 2대가 뒤따랐다.이어 1~3분 간격으로 2호차~5호차가 차례로 출발했다. 이들 차량에는 모두 앞으로는 순찰차 1대, 뒤로는 군사경찰차량 2대가 배치됐다. 오후 1시9분 백신을 이송하는 1~5호차가 모두 출발을 완료했다.현장을 지킨 김운영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3팀장에 따르면 이날 백신은 전국 5개 예방접종센터에 전달된다. 지역별로 ▲국립중앙의료원(64만4000도즈) ▲순천향대 천안 병원(16만4000도즈) ▲양산 부산대병원(19만9000도즈) ▲조선대병원(10만5000도즈)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5만9000도즈) 등이다. 김 팀장은 “지연없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송업무를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백신이 마지막까지 이상 없이 이송되도록 최선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아리송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사진=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내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지난해 12월 처음 등장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2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5명 이상 한 자리에 모이면 안 된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일상 속 다양한 사례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사적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가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는지도 헷갈린다. 26일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2주 더 연장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다음달 14일까지 전국에 적용된다.어떤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친목형성같은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미리 약속을 잡고 동일한 시간대, 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모두 사적모임입니다. 이런 성격의 모임은 장소(실내/외, 가정/식당)와 시간대(점심/저녁)에 관계 없이 5명 이상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모임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에 거주지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식당·행사장 등의 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운동, 봉사활동, 스터디그룹도 사적모임인가요?등산이나 낚시 등 실외활동을 할 때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프로선수처럼 운동이 직업인 경우도 예외입니다.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스터디그룹은 사적모임입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5인 이상 모여 공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상황이 있나요?조부모님, 부모님, 자식, 손주 등 직계 가족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모였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가 아닙니다. 직계가족은 제사나 차례를 위해 5명 이상 모여도 괜찮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을 포함해 한 공간에 모인 인원이 5명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돌봄 인력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입니다. 과외교사와 학습지 교사도 예외입니다.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은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적모임이 아닙니다.위중한 환자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상황도 예외입니다.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결혼식과 장례식에도 5명 이상 부를 수 없나요?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수도권에서 99명, 비수도권에서 4㎡당 1명의 참석자가 허용됩니다.행사나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수도권에서는 참석자 100명 이하로 행사나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참석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등은 수도권에서 참석자를 99명으로 유지하면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보다 규모가 큰 행사와 시험도 진행할 수 있지만, 참석자가 499명이 넘으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회사에서 5명 이상 회의를 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회의, 면접 등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회의나 면접 이후 식사나 뒤풀이 자리는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명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끼리 점심식사를 할 때도 5명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구내식당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명의 일행이 식당에서 2명·3명으로 나눠 앉아도 되나요?안됩니다. 5명이 모인 상태라면 이미 방역 조치 위반입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여러번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castleowner@kukinews.com
병원·약국·일반영업장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602억 지급
사진=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6일 총 2602억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됐다. 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 6개다.이번에 지급되는 11차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 규모다. 이 중 24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2개소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앞서 1∼10차 개산급은 366개소에 총 1조 164억원 규모로 지급됐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이들 시설에 대한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7차 손실보상금은 총 83억원 규모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458개소, 약국 338개소, 일반영업장 2071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등 2875개 기관이 지급 대상이다. 앞서 1∼6차까지는 1만1467개소에 총 494억원이 지급됐다.특히,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년 상반기에 지정돼, 올해도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을 비롯한 치료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등의 손실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castleowner@kukinews.com
알코올중독 1위 국가서 술광고....중독포럼 "지상파 주류 광고 허용 철회해야"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밤 10시 이후 지상파 방송에 주류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중독의료 전문가들이 우려의 뜻을 표했다.중독포럼⋅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7개 중독질환 전문가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개인미디어,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미디어시청 등 변화된 미디어환경을 고려할 때 주류광고 허용시간대 주류의 가상, 간접 광고 허용조치는 실질적으로는 주류광고에 대한 무제한적 허용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음주 시작을 앞당기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알코올사용장애, 고위험음주 유병율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음주폐해예방정책은 OECD 최하위수준"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효과성이 높은 정책 중 하나인 주류 광고 제한 정책은 선진국의 엄격한 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허용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류 광고 노출이 음주를 증가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을 앞당긴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국가의 미래동력이 될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나아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이들은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강화의 근거가 마련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개정은 정부정책일관성과 포용적복지국가의 정책철학에도 맞지 않는, 주류산업계와 일부 방송광고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건강적 조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아울러 이들 단체는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주류 광고를 현 수준에서 더 완화하겠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며 개정안을 재고 철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음주폐해예방정책의 수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성명에는 중독포럼·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대한보건협회·심리상담센터 감사와 기쁨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