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신건강이 미래다 글 ·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세상과의 단절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많은 이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그 빈 공간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채우고 있다. 고통의 시간이 또 다른 그리움과 작은 행복의 단상을 불러일으키지만, 당장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의 정서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오가고 있다.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문화생태계, 교육의 변화 등이 주류를 형성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우울하고 고립되었던 삶의 변화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양산은 직접 대면에 종사하는 이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진다. 또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신체적 질환들은 모두 정서적 증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좌절감, 우울, 불안 등 개인 정신건강의 지표가 되어 돌아온다. 건강과 노동의 관계는 GDP와 더불어 정신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정신건강을 예방하고 증진시키는 정책은 보건복지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돼야 함이 명백해진다. 이런 점에서 그간 우리 사회가 소홀하게 대처해왔던 정신건강의 지표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절대적 상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은 지난 20년간 수립된 여러 번의 정신건강 계획보다 훨씬 탁월하다.  첫째, 코로나19라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장기 대응 전략의 필요에 따라 설계된 것이다. 선진국들은 정신건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선도해 왔다. 특히 2020년 5월에 발표된 UN보고서는 국가 재정투자의 필수적 요소에 정신건강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이미 세계경제대국 10위에 진입한 국가의 위상에 맞는 정신건강정책이 수립된 것이다. 둘째, 정신질환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이 반영된 정책이다. 2017년 9월부터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의 확장성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계기로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정신의료 서비스의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치료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기기의 도입을 통한 인권 강화 등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국가 정신건강정책 추진과정에 범정부 거버넌스 형성이 이뤄진 점이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건복지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과 외톨이 현상(교육부), 군대 내 폭력문제(국방부),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고용부, 중소기업부), 성희롱 피해자(여가부) 등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각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 정신건강정책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국가의 단면을 평가하려면, 그 나라의 정신건강정책 수준을 보라는 말이 있다.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건강과 인권수준이 드러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최악의 시대가 최고의 시대가 될 수 있고, 무지와 탐욕으로부터 지혜와 공동체의 번영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절될수록 서로 연결되려고 하는 인간 본연의 움직임이 있다. 단언컨대 그것이 바로 정신건강의 핵심 가치이다. 
[이생안망]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 돼?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새해를 맞아 퇴사를 결심한 당신. 코로나19 여파로 어수선한 고용시장을 의식하며 지출 줄이기에 들어갔다. 당장 핸드폰 요금도,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하니, 식비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정작 복병은 따로 있었다. 회사에 다닐 때 월급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를 퇴사 후에도 내야 한다는 것. ‘뭐지? 학생 땐 보험료 낸 기억이 없는데? 퇴사해서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지역가입자는 또 뭐야?’ 입사도, 퇴사도 처음인 20?30대들에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부터 가입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 시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보겠다.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은 쉽게 말해 적은 돈을 내고,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한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돈은 공단(보험료)이 부담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피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였다. 이는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64만2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8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7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고, 16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 부담한 액수다. 직장 다니면 직장가입자,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지역가입자,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월급 받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각 고용 기업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며, 직장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파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프리랜서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자영업자라도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이다. 건보료는 내지 않는다. 우리가 어릴 때(4대 보험료를 내기 전을 기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님의 피부양자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여러 부양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8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한다.  언제부터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걸까?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의 도움을 받아 각 상황별 직장?지역가입자 전환 시기를 알아봤다. 내용이 꽤 많으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보자.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Q. 소득이 없는 학생 A는 건보료를 낼까? A. 소득이 없는 학생 A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학생 A가 결혼한 자녀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Q. 부모님과 거주지가 같고,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이 발생한 학생 B. 4대 보험 미가입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A. 학생 B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하다. Q. 거주지가 부모님과 다르고, 2월 1일 직장을 얻은 C씨의 건보료는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지? A. 2월 1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C씨의 건강보험료는 2월분부터 부과 고지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Q. 거주지가 부모님과 다르고, 2월 2일 직장을 얻은 D씨의 건보료는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지?A. 2월 2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위 법령에 따라 D씨의 건강보험료는 3월분부터 부과 고지된다. Q. 거주지가 부모님과 같을 때도 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A.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거주지가 부모님과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Q. 첫 직장가입자는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까?A. 직장가입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다음해에 사용자가 신고하는 보수총액에 따라 보수월액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부과를 해 징수하게 된다. Q. 거주지가 부모님과 다르고 1월 25일 직장을 잃은 E씨의 자격기준은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지?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한 것인지?A. E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강보험료는 E씨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 소득 및 부양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님과의 거주지가 다른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능하다.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도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돼야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 만약 E씨가 2월 1일 직장을 얻으면 2월분부터 직장가입자 건보료가 부과 고지된다. (위 C씨의 사례와 동일) 다만, 직장가입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취득신고 기일 내에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를 전제한다.Q.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된다. 수입을 0원으로 신고하면 최저보험료만 내도 되는 것 아닐까?A.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이어도 최저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지역가입자의 최저건강보험료는 1만4380원이다.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또는 직장가입 소급상실 등으로 인해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긴 하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36개월 동안은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이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FAX, 우편, 유선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Q.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프리랜서는 경제활동 중단-소득 발생이 반복된다. 어떤 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지? A.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소득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확인된다. 공단에서는 소득발생 다음 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 부과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폐업(해촉)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인정해 조정한다. 조정이후 재개업(취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조정소득을 다시 부과(조정취소)한다. 공단은 매년 반복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적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휴·폐업 자료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계해 조정 및 재부과를 하고 있다. 그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3개 직종이며, 2021년도에는 정보통신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해 보험료 조정 및 재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보험료 조정대상이 아니다.suin92710@kukinews.com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 18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사진= 지난해 11월 서울 대치동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학원에서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교육부는 18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되,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한다고 밝혔다.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었다.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설명했다.대면 수업을 하는 학원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castleowner@kukinews.com
16일 코로나19 확진 580명… 위중증 360명·사망 19명 ▲사진=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은 547명, 해외유입은 33명이다.최근 10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5일 715명 ▲6일 809명 ▲7일 870명 ▲8일 674명 ▲9일 641명 ▲10일 665명 ▲11일 451명 ▲12일 537명 ▲13일 562명 ▲14일 524명 등으로 집계됐다.이날 국내발생 확진자는 전날(484명)보다 63명 늘었다.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148명 ▲부산 59명 ▲대구 23명 ▲인천 30명 ▲광주 6명 ▲대전 5명 ▲울산 8명 ▲세종 1명 ▲경기 163명 ▲강원 22명 ▲충북 6명 ▲충남 8명 ▲전북 17명 ▲전남 13명 ▲경북 19명 ▲경남 15명 ▲제주 4명 등이다.해외유입 확진자는 국가별로 ▲필리핀 1명 ▲네팔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1명 ▲러시아 2명 ▲인도네시아 4명 ▲아랍에미리트 6명 ▲일본 2명 ▲싱가포르 1명 ▲영국 4명 ▲터키 1명 ▲미국 5명 ▲나이지리아 2명 ▲튀니지 1명 ▲르완다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20명은 외국인이다.현재 격리 치료 중인 국내 확진자는 1만3030명으로,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360명이다. 추가 사망자가 19명 발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총 1236명(치명률 1.72%)으로 집계됐다.이날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7만1820명이다.castleowner@kukinews.com
“내가 부숨ㅋ” 눈사람 파괴자들의 이유 있는 주먹질 ▲사진=트위터 museun_happen, 레이 캡처.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함박눈이 쏟아진 지난 6일과 12일, 눈사람이 거리 곳곳을 장식했다. 흥이 잔뜩 오른 사람들은 나무에 붙은 눈사람, 입에 틀니가 박힌 눈사람 등 기상천외한 작품을 빚어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눈사람 사진을 공유하며 한동안 작품전을 벌이기도 했다.평화로웠던 작품전은 악당의 난입으로 뒤숭숭해졌다. 눈사람을 공격하는 ‘눈사람 파괴자’들의 행각이 빈축을 샀다. 이들은 길을 가다가 고의로 눈사람을 발로 차거나 가격했다. 부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적힌 쪽지가 걸린 눈사람을 무너트리고, ‘내가 부숨’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례도 있다. 대전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들이 만든 ‘엘사’ 눈사람의 머리를 부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공분을 샀다. 승용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눈사람을 부수기 위해 정차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도 SNS를 통해 확산했다.이 같은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강추위에 굳이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써가며 눈사람을 무너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눈사람은 길을 봉쇄해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한 것도 아니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습을 한 것도 아니었다. 이유 없이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은 지나친 폭력성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눈사람 파괴자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눈사람을 공격했을까.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관심’과 ‘성취감’을 꼽았다. 임 교수는 “평소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이 없고, 타인의 관심을 받을 기회도 부족한 사람이라면, 성취감의 반대급부로 눈사람을 부수는 장난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 정성으로 완성한 결과물을 파괴하면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행위가 사람들을 주목시키면서 관심 받고 싶은 욕구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 임 교수는 “일상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많고, 자주 경쟁적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눈사람을 부수면서 일시적으로 긴장을 이완하고 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파괴적인 행동이 생명체를 향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데 그쳤다면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눈사람 파괴자는 대부분 하룻밤 악역을 맡은 짓궂은 사람들일 것”이라며 “귀여운 장난이자 놀이로 이해해 줄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파괴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그 대상도 확장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런 행태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두번의 장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변에 해를 가하는 행동은 병적 증상”이라며 “타인의 행복과 권리를 무시하고, 이를 해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파괴 행위 대상은 눈사람 같은 사물에서 점차 길고양이나 강아지, 사회적 약자 등으로 번진다. 평소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은 약물 치료를 시도할 수 있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치료 방법이 없다. 노 교수는 “이들은 반복적으로 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들은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castleowner@kukinews.com
집단면역 ‘11월 달성' 가능할까...전문가들 ‘글쎄’ ▲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이 핫팩으로 손을 녹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올해 11월 말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국민 70%의 집단면역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내 집단면역 형성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5일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11월 말 집단면역 형성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11월 말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시작해 11월 전 국민의 60~70%(3600만명)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차이가 컸다. 백신 도입 일정과 접종 준비 과정 등에서 큰 문제없더라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는 대략 2~3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11월 말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려면, 전 국민 5180여명 가운데 우선접종대상 3600만명(7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어도 10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또 우선접종 3600만명분의 물량 중 얀센 백신(600만명분·1회)을 제외한 코로나19 백신들의 접종 횟수가 모두 2회인 점을 고려하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6600만회(연 인원 6600만명)의 예방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전 교수는 “8개월 동안 6600만명(횟수·연인원 기준) 접종이 가능하려면 한 달에 적어도 800만명에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한 달 중 접종 가능한 날을 20일 정도로 잡으면 하루에 40만명에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현재 이스라엘이 3주간 약 190만명(1회)을 접종, 하루 약 10만명 수준으로 접종하면서 놀라운 속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하루 20만명분, 횟수로 보면 40만회 접종을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현실적으로 우선접종대상 70%에 대해 11월 말까지 접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 계획을 실행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의료인력 확보 등 제반사항 준비와 국민들의 백신접종 수용성도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사 한 명당 하루 100명 이내로 접종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상당한 의료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전 교수는 “의료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의료기관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동원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마철과 무더위에 대비한 접종 전략도 필요하다.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실내 체육관 등을 접종센터로 지정하고, 지역민을 위한 백신버스를 마련해 불편을 줄여야 한다”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백신접종자에 대한 지원금 등 여러 유인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11월 이전까지 국민 70%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연말 집단면역이 달성될 수 있을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에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11월 말 시점에서 전 국민의 70%에 항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순차적 접종을 하다보니 먼저 접종한 인원의 항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2월 말 노령인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분들은 항체 생성률이 떨어지고, 생성된 항체가 일찍 소실되는 등 면역노화에 따른 불리함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도 “백신접종을 했다고 해서 100% 면역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아직 모른다. 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감염 우려가 존재한다”며 “마스크 벗는 생활은 한동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서영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 필요”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사진)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으며,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6주간 계속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역시 장기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다.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로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영석 의원은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다행히 확진자 추이가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하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그동안 겪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nswreal@kukinews.com
의협 재난의료지원에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동참 ▲사진=대한의사협회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서울시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동참했다.15일 오전 10시경 시청 앞 선별진료소에 모습을 드러낸 안 대표는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관계자들을 비롯해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진료소 운영현황 살피는 한편, 직접 방호복을 입고 검체채취 등 의료지원 활동에 나섰다.안 대표는 “작년에 대구 동산병원에 이어 두 번째 지원 활동이라 익숙하다”며 “겨울 한파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의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우리 의료진들 덕분에 그나마 제3차 유행이 주춤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서울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검사에 임해, 숨은 확진자나 무증상 환자들을 상당수 발견했고,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과 수도권 확산세가 하루속히 꺾이길 기대한다”고 했다.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은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활동에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치권에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의협과 의료진은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서울시청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각지의 생활치료센터, 남양주 현대병원, 평택 박애병원, 충북 음성소망병원 등 전국의 코로나19 의료현장에 의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nswreal@kukinews.com
BTJ열방센터 확진자 또 16명... 1138명 아직도 미등록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16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72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가 미등록된 사람은 1138명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주요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해 격리자 추적검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218명으로 늘었다. 서울 동대문구 역사 관련해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돼 12명으로 늘었다.인천 연수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고, 경기 오산시 교회와 관련해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이 됐다. 경기 군포시 공장과 관려해 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 격리 해제 전 검사 결과 5명, 총 15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와 관련해 1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07명으로 늘었다.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관련해 1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0명이다. 강원 원주시 직장동료와 관련해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 충북 청주시 병원과 관련해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과 관련해 격리자 추적검사를 통해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4명으로 확인됐다.전북 남원시 병원과 관련해 12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으로 늘었다. 부산 수영구 교회와 관련해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부산 강서구 학교와 관련해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 경남 진주시 기도원과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5명으로 늘었다.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84명이며, 수도권에서 325명(67.1%) 비수도권에서는 159명(32.9%)이 발생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최근 1주간 일 평균 523.3명으로 기록됐다.한편,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BTJ열방센터’ 관련 연락 두절자에 대해 위치 추적 등을 동원해서라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숨은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하고 검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nswreal@kukinews.com